文정부 청년희망적금, 尹정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유도

추경호 부총리 새로 추진중인 민생 경제정책 언급
외국인 사후면세점 면세 구매 한도 현행 건당 70만원에서 대폭 상향 추진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신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후면세점 면세 한도는 큰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민생 체감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尹정부 청년도약계좌로 가면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5년 만기 상품이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정부가 크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 하면 거기(청년도약계좌)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 70만 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후면세점 면세 한도 대폭 상향"

관광업 촉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조정 하겠다"며 "관계기관들과 더 대화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출국 시 반출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는 1회 기준 50만 원·총구매금액은 250만 원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대폭 상향'을 언급한 것은 7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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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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