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는 청약도 못하나요”...포기하고 미루고, 씨마른 서민주거

서울 도심 주택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에서 서민 주거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을 받은 단지가 고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5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밖에 부산과 제주, 경기 등에서 각 1개 단지가 선보이는 데 그쳤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는 1~10월에 전국서 17곳이 청약 접수를 받았다. 매년 줄더니 올해는 반토막이 나면서 한달에 1건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훨씬 저렴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공급되는 단지가 씨가 마른 상태”라며 “서민주거 상품의 한 축을 형성해 왔는 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물량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4931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227가구)에 비해 76%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 인허가 물량도 8199가구에서 2032가구로 75% 줄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1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있다. 그만큼 서민주택 공급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및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 대책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범위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수도권)으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쳐 수요 진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를 구입할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