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과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올해 어렵다…협의 '미진'

[국감브리핑]김성주 의원 "부처 협의 신속히 마련하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두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News1 이승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두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인 지정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의 사업 현황과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규제하게 된다.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김범석 의장의 국적은 미국이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동일인 제도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역할하고 있으며 국적과 상관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으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매우 미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건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올해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불과했다”며 “외교부 측에서 연초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유선으로 문의한 것 외에는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반년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처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더딜 경우, 올해 안의 제도개선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동일인,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 등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CI그룹의 동일인 이우현 회장을 비롯한 39명의 총수일가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특정인 누군가만 제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혜택을 보는 것은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쿠팡의 경우 현재 김범석 의장 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제도개선이 미뤄지는 사이 김범석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제 방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외국 국적의 동일인 일가가 확인된 만큼,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