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 북러 무기거래 정황 공개…한미일 대응 주목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정부가 최근 3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9월에 잇따라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결국 북러 양측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무기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죠?

<질문 2> 지난 12일에도 나진항에서 11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질문 3> 놀라운 건, 공개된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속 무기가 제공됐다고 밝혔는데요. 컨테이너 1000개면 어느 정도의 무기가 실려 있다고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사진 정도가 아니라 무기 이동 경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 경로를 이렇게 상세히 공개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5> 그렇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어떤 보답 차원의 물자를 지원받았을까? 이이 점도 주목되는데요. 미국은 이미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특히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는 북한의 핵 무력 증강과 직결되는 대목이고, 전투기와 장갑차 등은 한국에 비해 북한이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는 재래식 전략인데요. 만약 이걸 지원 받았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회동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를 할 전망인데요. 독자제재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특히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9> 또 주미대사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언일까요?

<질문 10> 그런데 러시아 외교부 고위 간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걸까, 이 점이 의문인데요. 러시아의 이 주장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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