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제5차 등록금 정상화 공개토론회 개최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10.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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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개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회계전문가 측의 발제,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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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들 "적용대상은 2024학년도 신입생…학교도 방안 제시해야"
오는 11월 토론회 통해 공론화 위원회 정책제언안 마련할 것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개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회계전문가 측의 발제,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으로 서울시 재정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교육의 질,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비율인상 방법과 일시인상이라는 2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회계전문가는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시립대의 재정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립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첫 번째 발제와 공통된 의견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상을 적용하고 사전예고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도 12여년 간 동결된 등록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서울시립대와 같이 평균등록금 보다 훨씬 저렴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명의 방청객에게 주어진 자유의견 시간에는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신입생을 계속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학생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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