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납입 못하면, 사업 원점재검토“[2023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감
엄동환 청장 “인니, 분담금 안내면 원점 재검토”
인니 연체금 9911억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9911억원을 미납중인 사태 해결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KF-21사업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KF-21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했으며 9911억원은 미납했다

이에 국내에선 ‘인니 측과의 KF-21 사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니 측은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엄 청장은 ”(인니가)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네시아의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KF-21 사업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