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행위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숙소 등으로 데려가 성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20대 디스코팡팡 DJ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지역에 엤는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중학생 B양을 직원 휴게실로 불러 유사성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흘 뒤 같은 행위를 하고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 행위를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