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해킹 위험' 국정원 보안점검에 野 "선관위 길들이기"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5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에 참여한 KISA 직원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자체가 사이버 보안에 대응한 상당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위해 KISA에 인력지원 요청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KISA에 공문을 보내 보안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좀 더 명확한 경위 파악이 돼야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이 상당한 의문을 자아낼 요인이 많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컨설팅 결과를 국정원과 공동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국정원이 협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관위 의결을 묵살한 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KISA 또한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과 배포 일정을 알지 못했다. 선관위는 취약점이 강제로 공표됐고 KISA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보안점검의)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KISA와 점검 대상인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절해 발표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통한 언론장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통한 연구 탄압에 이어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선거 부정 음모론이 부활하고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역술인 천공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영상을 재생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을 보고 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감장이라도 해도 천공 정법 강의 음성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장이라고 함부로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며 "개별 의원질의도 상황에 맞게 하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서 위원장 대행이 질의를 검열한다며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KISA 직원이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 시스템, 제도적 장치, 물리적 통제 장치 감안해서 전반적인 실질 피해 위험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에 대해 △투·개표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의 외부 해킹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 시행한 정보통신시설 보호 대책 점검 평가에서 31.5점인 점수를 100점으로 통보했다는 점 △취약점 분석평가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보안점검은 지난 5월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선관위와 국정원, KISA 등 3사가 합동으로 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참관인들 참여하에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실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