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대구본부세관에 마약전담조직 신설해야"

대구에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대구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284명) 대비 73.9%나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밀반입이 계속해서 증가해 국경을 지키는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관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733건 2885.5kg (시가 1조 5765억 원)의 마약을 적발했고, 특히 20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울산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본부세관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그런데 마약전담부서가 없다보니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마약 사건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류성걸 의원은 "전담부서가 없는 대구본부세관이 수사 개시 1년 만에 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단속망을 피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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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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