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대형학원 얽힌 '사교육 카르텔' 75건 수사 중

일타강사도 포함... "교육부 의뢰 이상"
'수원 전세사기' 피해 사례 408건 접수
임대인 일가, 공인중개사 등 9명 입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이 유착관계로 얽힌,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총 75건이다. 앞서 교육부는 경찰에 사교육 업체 21곳과 교사 22명를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 건뿐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발된 건과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엔 학원가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이 포함됐으며 '일타 강사'들도 여럿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시대인재 본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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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조사 임박

경찰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연루된 임대인 일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인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증금 규모는 190억 원에 이른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건물 소유주 정씨 부부와 아들,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 단계이며 임대인 등 주요 피의자들은 출금조치 후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40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이 오피스텔 등 7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임대인과의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씨 일가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 160여억 원, 화성시 20여억 원으로 수원지역 임차인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