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위 심의 중 절반 이상은 “학폭 아님”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 74건 중 58.1%
전국 평균 24.7% 비교했을 때 높아
김 의원 "화해 조정 기능 발휘해야"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 2 학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 절반가량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74건(1학년 30건, 2학년 44건) 가운데 58.1%인 43건(1학년 16건, 2학년 27건)이 ‘학폭 아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배 넘게 높은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1137 건이었는데 이 중 학폭위 심의를 거쳐 최종 ‘학폭 아님’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학폭위 심의 5 건 중 1 건 이상이 학폭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 결과와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 아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2021 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폭 심의 총 1만5653 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665 건으로 총 10.6%였고, 2022학년도 전체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3037건(12.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폭 심의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도 덩달아 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10%대로 낮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