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구역 어떻게 나누나”… 3차 도민경청회 진행

김영헌 2023. 10.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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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행정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11월25~26일 숙의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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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6개 지역서 실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반영
제주도청 전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행정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이번 경청회는 지난 1, 2차 도민경청회에 이어 세 번째 마련되는 자리다.

경청회는 도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내 12개 읍·면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각 2곳씩 총 1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진행방식은 행정구역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참여한 도민의 의견(메모의견 포함)을 듣는 순서로 약 90여 분간 이뤄진다. 도민 경청회에서 나온 각종 의견은 11월 말 개최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순위로 제시했다. 2순위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분리한 '4개 행정구역(군 동서분리)'을 꼽았다. 이는 용역진이 현재의 2개 행정구역을 포함해 5개 행정구역까지 모두 8개 대안에 대해 정치 민주성과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정체성, 지역 형평성 등 5개 항목의 기준충족도를 평가해서 내린 결과다. 하지만 중간보고회 이후 용역 부실 문제 지적과 함께 도민들이 선호하는 현재의 2개 시 체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한다. 도민참여단은 11월25~26일 숙의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행개위는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권고안을 제주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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