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강화하는 FIU “인력확대 필요…검·경과 공조 강화”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유관기관 및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또 금융사들이 업무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 감사 부문과 고객 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이 취약한 만큼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이행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우선 금융회사등의 전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들이 내규 마련 등을 측정하는 부문와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업권에 거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관리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할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독립적감사 강화방안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전 금융업권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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