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불법·불량 적발 3만t[2023국감]

박진환 2023. 10.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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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적발된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이 3만 412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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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1432.8만t 국내 반입…비소 등 독성물질도 검출
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철저한 관리”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적발된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이 3만 412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사진)이 16일 밝힌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반입된 수입 목재펠릿은 모두 1432만 8000t이다. 이 중 검사량은 57만 1937t으로 전체 물량의 4%에 불과했다. 검사시료량은 4747㎏로 전체 대비 0.00003%로 집계됐다. 미미한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수입된 목재펠릿 중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8건으로 중량은 6만 412t이다.

적발된 물량 중 피부·혈관·신경 장애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1951t에 달했다.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평균 1만 2082t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지난해 126건 △올해 6월 기준 73건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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