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발생 7% 불과"

지난 5년 산사태 피해 중 93%가 산사태 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정확도 높여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9668건, 피해 면적은 1909ha, 복구액은 479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9668건) 중 93%(8,977건)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한 3등급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비율은 18%로 분석됐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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