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판매액,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온 지역화폐 판매액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 6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은 6월 기준 11조 6507억원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25배 많았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규모를 보면 온누리상품권에 2897억원이 투입됐고, 지역화폐에는 3522억원이 투입돼 1.21배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2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높은 상태다.

김정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연구 보고서에도 지역화폐 공급이 1% 증가할 때 소상공인 매출이 8.33%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화폐에 주홍글씨라도 있는 양 효과성 보고서도 무시한 채 국비 지원을 전액 삼감했다"며 "온누리상품권보다 더 효과가 좋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효과가 지역에만 국한되는만큼 국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비 지원을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화폐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장 시절 대표 정책이어서 현 정부가 국비 지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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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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