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 올해 세수 결손 2800억…대책 있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 올해 세수 결손이 2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약 1600억원 줄어들 예상이다. 이는 정부가 애초 주기로 했던 1조499억원의 15.2%에 해당한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보통교부세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이 예측보다 59조원 감소했고 그 여파가 각 지자체에 미친 영향이다.

불황으로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평복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올해 8월까지 징수실적은 예산(4조8746억원) 대비 70.6%(3조4420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세 전체의 41.2%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2조154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봤지만 8월까지 1조2940억원(64.2%)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약 1200억원의 취득세가 구멍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천평복은 보통교부세와 취득세 부족분을 합치면 인천시의 올해 세수 적자 규모는 2800억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세수 부족액을 정확히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재정이 다시 악화되는 것 아닌지 궁금증과 우려가 높다”며 “인천시는 세수부족 실태가 어떠한지,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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