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독재정권 쪼개기 기소… 국민 심판 받을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 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과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관이냐, 정치집단이냐.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