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주민한테 매달 수백만원씩 뿌렸다…3년간 18억 지원

[2023 국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단체에 매월 수백만원씩 3년간 18억원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수억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사업 추진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년간 18억원을 지원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 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매월 8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지원했다 .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신설 1·봉천 13·전농 9·거여새마을구역 정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을 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LH 서울지역본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명목으로 18억4591만원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천호 A1-1 구역 2억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 2억1000만원 △숭인동 1169 구역 2억2472만원 등이다. 상계 3구역은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LH가 주민봉사단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도 투명하지 않다"며 "숭인동 1169 구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300만원 , 봉사단이 요청할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 1800만원에 이어 2000만원, 1800만원을 연이어 지원하고, 이후 매달 인건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씩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2조 및 제 13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대여금은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모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전환된다. 반대로 공공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LH가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지적한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