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협력하는 동물병원에 규제 완화, 펫 보험-헬스케어 경계 허문다" [일문일답]

尹정부 국정과제 '펫보험 활성화' 청사진 발표
보험업계-수의업계 협업 통한 펫 보험시장 키우기 관건
'간단손보대리점' 규제 완화로 동물병원서도 보험 판매
보험사는 동물등록 업무 대신하고 헬스케어로 사업 확장
동물 인프라 미비·청구 간소화 위한 법 개정은 '제약요인'

지난해 1월 4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의 모습. 2022.01.0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험과 헬스케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키우기에 방점을 찍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데이터 축적, 개체 식별률 제고를 통해 동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팔 수 있게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보험사도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내년 초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신규업체 2곳의 진입을 허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보험인프라 구축 △원스톱(one-stop) 서비스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네 가지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이 800만마리에 육박하는 보험 가입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동물 진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해서 농림식품부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다르게 반려동물보험은 공적 보험도 없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보험이 협업해서 '원스톱'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 보험료까지 청구하는 등 한 곳에서 개체 관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 과장은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펫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유사하다"라며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 과정에서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존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펫 보험만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아래는 펫 보험 활성화 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실손청구 간소화처럼 의사단체들이 반발 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펫 보험 청구 자동화나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수의업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진료발급 의무화도 현재 협력하는 보험사-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동물 약품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진료발급 의무화에 대해 수의업계가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농식품부가 그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간편 청구와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통계가 축적되고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 손해율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가입률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가입이 급증하면 그런 문제(보험료 인상)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 등록, 보험료 청구, 통계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 현재까지는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험 상품이 어떻게 다양해질지, 보장범위가 어떻게 늘어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반려견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 종류의 보험만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보험사 상품이 있으면 위험군이라고 하면 할증료율만 있다. 향후 보험개발원이 3종 이상의 보험료율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4~5종의 보험상품이 추가로 개발돼서 나올 수 있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향후 40~90%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어떤 보험상품의 수술 한건당 보장한도가 150만원, 입원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등 본인부담률이나 보장한도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전문보험사 진출을 원하는 업계 수요는 얼마나 되나.
―한 곳은 펫테크를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한 헬스케어나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e-커머스)를 하는 사업 업체다. 다른 한 곳은 기존 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안다. 참여하는 곳 중에서도 동물 의료와 관련해 조인트 보험사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두 곳 모두 소액단기보험업체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려견은 통원치료는 안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면 신규 업체에서 이러한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보장한도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지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양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대책은.
―다빈도 진료비 개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사람진료 또한 백내장도 어떤 수술은 200만원, 어떤건 800만원인 것처럼 표준화돼있지 않다. 사람진료와 관련해 수가가 표준화돼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법정 급여항목에 대해 표준화가 돼 있는 것이다. 비급여는 진료비를 신고하고 개시할 뿐이다. 그런데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개시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서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비용을 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행위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 우선 연말까지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또 진료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펫 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인다든지 일부러 다치게 한다든지 보험사기 우려도 있다. 관련 대책은.
―일단 보험사기는 별도의 영역이다. 반려동물 보험이 아니라도 사기는 사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체식별이 중요하고 동물 등록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이 안 된 동물까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막을거냐에 대한 논의도 수차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취급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동물 인프라 개선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이고 관련된 보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개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지는 보험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생체인식 정보 관련 비문, 홍채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별의 정확도가 담보된 것인가, 또 등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나.
―기본적으로 등록제는 생체인식 정보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이게 메인은 아니다. 내년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되도록 내장칩 등록을 확산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비문과 홍채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통해 테스트 해보는 것이다. 8세 이하에서는 정확한데 나이가 그 이상이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한 후 허용할 건 한다는 것이 저희 방향성이다. 내장칩을 심는 데는 약 3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각 보험사가 취할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반려동물 청구 시스템 인프라는 기존 것(중개기관)에서 확장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원스톱'이라고 했지만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청구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진료하는 증빙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기관을 두고 전산화할 것인지, 동물병원에 직접 청구를 전산화할 것인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방향이 결정되기) 그 전까지는 협업을 통해서 직접 전송하는 방식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착되면 효율화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수의업계에서 반발하는 건 의료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전송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의무화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에 어떤 서류를 전송할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법 개정으로 발급이 의무화되면 어떤 서류를 표준화하고 전송할지 본격 논의될 것이다. 신규로 들어오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전산 의무화를 할 수는 없고) 일정 지역부터 확대할 수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발급하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 간소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동물병원이 이제 펫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떤 규칙을 고치는 것인가.
― 현재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만 할 수 있는데 펫 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그렇다. 1년 이하가 아니면 간편손해보험 대리점 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관련 시행세칙을 고쳐서 3~5년 주기 보험도 간편손해보험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의업계와 협업이 필수적인 것 같다. 수의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것이 포함되나. 당국의 펫 보험 가입률 목표치가 있나.
― 오늘 발표가 완전한 최종본은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동물병원이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다. 일반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이 있는 반면, 동물병원은 보호사가 없는 1인 병원도 많다. 이런 병원에는 QR 코드를 통한 등록이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가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업계, 수의업계와 만나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협업하는 병원은 동물 등록시스템을 지원하거나,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 특별히 활성화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각각 전략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모델을 만들어갈지는 다를 것 같다. 보험 가입률과 관련해서는 미국(2%대)과 일본(10% 내외) 사이 그 정도로는 빠른 시일 내 달성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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