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짝퉁 논란 수수방관하는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이 또 짝퉁(모조품) 논란에 휩싸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자사의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의심 상품 419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에는 프라다·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따라 한 가방부터 나이키와 뉴발란스, 크록스 등을 베낀 신발 상품까지 다양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농협경제지주가 45%를 갖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짝퉁 유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한 기업이 립글로우 제품 4종을 판매하며 사은품으로 제공한 파우치가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를 따라 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시중에서 40만원에 판매되는 골든구스의 스니커즈 짝퉁 상품이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차례 문제가 적발됐지만 공영홈쇼핑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위조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짝퉁 제품을 발견하더라도 판매업자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조품 적발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는다.

공영홈쇼핑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위조품을 제작한 업체에 소송을 걸 경우에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므로, 공영홈쇼핑이 직접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조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는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작년 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마존(Amazon)에서 가짜 명품이 판매된 사건에 대해 아마존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소비자들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믿고 물건을 구입하는 만큼 위조품 판매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공영홈쇼핑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 2월 상암동 사옥에서 창립 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정과 상생, 소비자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젓이 짝퉁이 유통되는 한 조 대표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위조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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