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지연' 지적에...사무처장 "전담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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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2월부터 연구부에 전담부를 설치해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됐는데, 설치 이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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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2월부터 연구부에 전담부를 설치해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됐는데, 설치 이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뒤 다음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은 '9명 완성체'가 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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