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증가에도 대구본부세관에 전담 수사 인력 없어"

김용민 2023. 10.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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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본부세관에는 전담 조직과 수사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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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양경숙 의원 국감 자료…"전담 인력 배치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류성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본부세관에는 전담 조직과 수사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공항세관이 68명, 서울세관 4명, 부산세관 6명, 인천세관 4명, 김해공항세관 1명 등 총 83명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어 대구본부세관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전년 동기(284명) 대비 73.9% 증가했다.

마약 밀반입도 증가해 관세 당국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3천733건에 걸쳐 2천885.5kg (시가 1조 5천765억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관할 지역인 대구·경북·울산의 마약 밀수입 사건을 자체 수사해 최근까지 총 19건을 적발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일반 부서가 마약 사건을 담당했다.

류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 부서가 없음에도 수사 개시 1년 만에 19건을 적발한 것을 보면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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