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UN GDC 아태지역회의에 '디지털권리장전' 소개… 디지털규범 논의 선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UN)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UN GDC는 UN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디지털 협력의 원칙·목적·행동계획 등을 담을 문서다. 내년 9월 UN 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하는 게 목표다. 우리정부는 UN GDC에 디지털권리장전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인사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며, 내년 9월 유엔 차원에서 채택할 GDC 문안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한국정부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참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을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전체회의 세션에도 참석해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와 논의를 주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퀸틴 초우-램버트 UN 기술특사실 과장.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 곳곳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디지털 시대의 근본 원칙으로서 포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GDC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와 같은 실체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정부 수준향상과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오픈데이터 공동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