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대기물량 조속히 해소"

17~18일 법령, 훈령 입법예고 시작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주택공급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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