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사태 취약지역 표시 설치율 '1%'

설치 의무화에도 전국 설치율 겨우 29%
최근 6년간 예산 전무…내년 예산 겨우 1억 편성
주철현 의원 "국민보호 위한 법적 의무 방기" 지적

기후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표시 설치가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설치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 8,194곳에 달하지만 이중 29%인 8,190곳에만 안내표지판이 설치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산사태 취약지 298곳 전체에 모두 표지가 설치됐고 충북은 설치율이 96%에 달했다.

반면 경북, 경남, 전북 등 대부분이 10% 안팎이었고 전남 지역 설치율은 1%, 울산은 단 1개의 표지도 설치되지 않는 등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그간 국민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전남과 울산 등 표지 설치율이 극히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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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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