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숭숭 부실골재` 검단 LH아파트, 붕괴 전 점검서는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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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과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등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레미콘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 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해야 하는데 검단 현장의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한 뒤 모두 '적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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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과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등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레미콘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에 감리사까지 모두 형식적인 점검만 진행해 레미콘 품질 관리 부실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검단AA13-1 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올해 4월까지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 물량은 25만7362㎥·189억원 규모다.
우선 발주처인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8개 레미콘 업체를 선정해 2021년 7월부터 관급자재로 타설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는 관급 레미콘 수급난 여파로 총물량의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사급자재) 업체를 통해 공급했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 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해야 하는데 검단 현장의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한 뒤 모두 '적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관리계획 점검 누락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는 건설사업자인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대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이행 사업장에는 검단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책임시공형(CM)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LH가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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