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 시군,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결손"

용혜인, 교부세 비중 높은 가평·포천·양평·연천 10% 안팎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2000억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이들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7000억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7000억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조1000억원이었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조9000억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4일 기준으로는 6조3000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포천·양평·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곳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