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위탁 비율 높아…“교육청 역할 늘려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운영 위탁 비율이 높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1만1622곳)의 19.5%(2262곳)는 방과후학교를 업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위탁 비율이 31.9%(6292곳 중 2010곳)로 높았다. 전체의 14.1%(889곳)는 전체 위탁, 17.8%(1121곳)는 일부 위탁 방식이었다. 반면 중학교는 7.1%(3134곳 중 221곳), 고등학교는 1.4%(2196곳 중 31곳)로 위탁 비율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42.8%), 울산(41.6%), 서울(37.2%)의 위탁 비율이 높고 강원(4.7%), 경기 (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의원은 “업체 위탁은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되는 장점이 있으나 강사가 위탁업체 소속이라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강사 자격 및 역량 검증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질 저하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며 “강사들 또한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업체일 경우 강사료나 교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의 직접 계약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관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인 학교가 담당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신뢰 속에 자리 잡으려면 학교의 강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