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 거래'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5건 수사

최의종 2023. 10.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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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 총 75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과 입시학원 사이 유착 의혹 관련 카르텔 6건, 부조리 69건 등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매한 혐의로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 2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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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시대인재 압수수색

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혹 관련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문제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 총 75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과 입시학원 사이 유착 의혹 관련 카르텔 6건, 부조리 69건 등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매한 혐의로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 2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혐의로 교사 24명도 고소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 중 4명은 업무방해 혐의, 중복되는 2명을 포함한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문제 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교육부의 고소 및 수사 의뢰 외에 경찰이 직접 첩보를 입수하거나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카르텔은 6건,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분은 69건인데, 명수는 훨씬 늘어난다"며 "수십명 규모 이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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