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모집...“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

특허청이 배포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표지.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특허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모집한다.

특허청은 오는 27일까지 민간 특허 조사와 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와 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된다.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청은 2020년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해마다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250여개가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모집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진단기관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 분야로 각각 나눠 지정받는데, 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 받고자 하는 진단기관도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했다. 특허 조사·분석기관과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 절차,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이나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