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면 퇴직해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지원 가능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됩니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합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합니다.

9급 공무원, 11년 근무시 3급 승진 가능…승진 소요 연수 단축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가 이뤄질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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