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제도, 2026년 이후로 연기…"우리 경제 디딤돌 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준비기간 고려…양적→질적 성장 진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 도입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내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규제강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적응력 제고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ESG 공시제도 도입으로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금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SG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등 의견을 귀담아듣고 있으며 큰 방향성 하에서 향후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초반엔 공시 위반 제재 수준을 최소화한다.

ESG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지난 6월에야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업에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해 왔다.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 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전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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