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정부 '의대정원 증원' 깊은 유감…발표시 총력대응"

'오는 19일 대통령실 발표' 보도 관련…'파격적 규모 확대' 등 거론
의정협의체·보정심 등 패싱한 '절차상 하자' 들어 강력 반발…"경악"
"의사 수 늘리기, 단순한 셈법 아냐…치밀한 교육체계·막대한 재정 필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언론 보도대로 금주 내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경우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규모가 당초 거론된 '최소 500명'보다 훨씬 많은 1천 명~수천 명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대의원회는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정부가 관련 발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을 반복해 왔다.

무엇보다 의협은 협회와 복지부 간 의·정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정원 논의가 진행돼온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은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을 구성해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민사회계로 논의 주체를 넓혀 관련 논의가 한창 지속되던 중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고도 했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사회적 재앙'이 될까 두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인력 양성에 상당시간이 걸리는 국가 의료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체계와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육성)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게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보도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전격 강행될 경우, 즉각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은 오는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협회가 회원들을 설득시킬 근거가 없다"며 "어떻게 해서 증원규모가 나온 건지 등을 정부가 저희와 논의해야 (협회 차원에서) 중재나 설득을 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늘어난 의사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지금도 (해당 인력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 증원을) 반대한 것"이라며 "간호법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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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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