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재위, 대구·경북 경기침체 지적·충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체한 지역 경기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이어갔다.

감사는 한은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조세불복절차 인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세금부과처분이 너무 가볍고 소홀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원인을 분석해 세금이 부실하게 부과되고, 고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역대 정부별 대구·경북 아파트 가격 추이를 제시하면서 "한국은행이 부동산가격 동향을 부동산원 통계로 분석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가 신뢰를 상실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은행의 연구자료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과다, 연체율 급증 등이 지역 경제나 금융시장에 끼치는 위험성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대구는 섬유·철강·기계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최근 한국은행 대구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유지되는 등 전형적인 스태그플래이션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며 "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대구에서 분양보증사고도 발생하고 건설사 도산도 연이어 생기는 등 대구 경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대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북으로 영향이 확산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대구를 제대로 살펴봤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구경제에 타격이 생기면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만큼 한국은행도 대구 경제 상황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을 담당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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