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기 보조금 부당 집행, 5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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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 가꾸기 보조금의 부당 집행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이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천540억 원에서 올해 3천21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풀베기 등 조림·숲 가꾸기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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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 가꾸기 보조금의 부당 집행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이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천540억 원에서 올해 3천21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을 받으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2017년 109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풀베기 등 조림·숲 가꾸기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 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이권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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