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3면이 바다인데 '기상관측선' 1대뿐?…선원, 근로환경도 열악"

[the300][2023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2023.4.25

바다 위에서 기상 관측을 실사하는 선박인 기상관측선이 국내 단 1대 뿐인데다 선박 노후화로 해상 기상 관측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톤)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했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에 불과하다.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해상안전법에 따라 풍랑특보 발효 시 1000t 미만의 선박은 운항이 불가해 현재 기상관측선의 경우 연속된 관측이 어렵다.

최근 3년간 기상관측선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상경비 부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간 악조건 속에서 기상관측선을 운영한 탓에 올해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며 지난해 기상청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은 16억1400만원에서 올해 24억8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상청 국감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기상관측선) 배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상재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까지도 갖추지 못하고 기상청이 제 역할을 하고 기상 예보가 정확도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대뿐인 기상관측선도)건조된 지가 12년 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규모나 발전도상에서 본다면 1000t급 이상을 빨리 건조하고 현장에 투입해야한다"며 "또 삼면이 바다인 이상 기상관측선 1대만으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상관측선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기상청에는 선박직이 17명밖에 없어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상관측선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상관측선에 요리를 전담하는 조리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해분야 선원 8명이 돌아가면서 한 항차에 700인분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 배 위에 며칠 있는지 보면 많을 때는 200일 가까이 (근무한)다"며 "기상관측선 500t급 이상이 돼야 요리사가 조리사가 1명이 붙는데 2t이 부족해 가지고 (조리사가 없다). 요즘도 군대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측 공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기상관측선의 추가 도입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선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사 충원 및 교대근무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