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억 투입하고도…LH, 입주 전 하자 4년새 50% 급증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에서 하자 발생이 급증하며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2020년 59만7700건→2021년 42만4916건→2022년 67만9433건→2023년 9월 37만708건에 달했다.

세대당 하자 지적 건수는 2019년 9.2건→2020년 10.3건→2021년 9.9건→2022년 11.9건→2023년 9월 13.3건으로 늘어났다.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할 수 없다면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매니저가 대신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5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450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 낭비될 우려가 크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 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입주 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도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을 위한 적정기간을 확보해 입주 전 사전점검 지적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입주자 사전점검 미방문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사전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