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1년간 업무추진비 17억…비공개·부적절 수두룩

제주참여환경연대, 2022년 8월~2013년 7월 분석 결과 공개
도 본청 21개 부서 누락·상대방 공개 회피 ‘쪼개기 결제’ 등
주말·공휴일 업추비 집행…설 연휴 식당서 정기인사 간담도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후 1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수두룩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지사와 부지사를 비롯해 도 본청 부서 및 기획단이 집행한 업무추진의 자체 분석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 기간 업무추진비 집행은 7301건에 17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지출액 순으로는 오영훈 지사가 1억9259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총무과가 1억2608만원, 행정부지사 1억164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90만원, 정책기획관 1억60만원 등이다. 환경정책과 5273만원, 안전정책과 4949만원, 중앙협력본부 4782만원, 대변인실 4353만원, 문화정책과 3920만원 등 상위 10곳이 전체 집행액의 51%를 차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누락이 확인됐다. 해운항만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제일자리과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한 차례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과는 정보공개업무를 맡으면서도 지난 2018년 9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 내역을 게시했지만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상당했다.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몇 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30만~40여만원씩을 나눠 결제하는 방식이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도 많았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은 오 지사가 81회로 가장 많았고 정무부지사가 46회에 달했다.

게다가 ‘정기인사에 따른 간담회’ 명목으로 지난 1월 23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54만원과 60만원이 결제됐는데, 이 날은 설날 다음 날인 연휴 기간이다. 설 연휴에 같은 부서 직원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정기인사에 따른 간담회를 하며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 부서는 또 지난 7월 1일 73만7000원이 결제된 ‘도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은 집행장소에 전자결재 대행서비스 업체 명을 적으며 집행장소를 누락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가 도정 전반의 업무추진비 실태점검과 집중감사를 통해 각종 탈법적 관행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정도 각종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과와 반성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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