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향한 근조화환…野 “사법부 길들이기 중단하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번에 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 대표. 그런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대법원 앞에는요, 이러한 근조화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유창훈 판사를 약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근조화환들입니다. ‘유창훈 판사, 어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런 취지로 근조화환이 대법원 앞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 글도 있네요. ‘유창훈 사망. 사법부 사망.’ 저러한 근조화환들이 대법원 앞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리하자 어제 민주당에서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을 공격한 거예요.

‘아니 말이에요.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 신상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근조화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 좌표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 당사자는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국민의힘 진영의 목소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창훈 판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근조화환들이 대법원 앞에 늘어서게 된 것은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 최고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저렇게 열성적으로 막 화환 보내고 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딸이라는 강성 팬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고요. 사실 사법부든 수사기관이든 본인들이 내린 판결이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치권의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어서 주소를 공개한다든가. 무언가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된다든가. 가족들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방향에 동조하게 되면 그것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껏 어땠습니까? 신상 공개, 좌표 찍기 이런 것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전유물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유창훈 판사의 판결을 비판했지 그렇다고 뭐 판사 탄핵을 하자고 합니까, 저희가 유창훈 판사를 쫓아다니는 무슨 보수 유튜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출연하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판결 이전만 해도 영장 기각일지 발부일지 모를 때 김의겸 의원이 뜬금없이 유창훈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동기라고, 서울법대.) 가짜뉴스 퍼트리면서 오히려 가짜뉴스에 기반한 신상털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 팬덤과 지지자들의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신변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양측에서 모두 다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지난 본회의 때 밀어붙였는데요. (통과됐죠.) 그런 것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저희 당에게 훈계를 하시는 것은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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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