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확대된 재판 리스크?…이재명 ‘총 4건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것이요,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요.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만약에, 전제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원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판 리스크다.’ 이런 그래픽을 보고 계십니다. 장예찬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이 일주일에 3회 이상 꼬박꼬박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수사도 더 해야 하고 기소해도 재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외통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떠받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라는 것을 본인 기각 결정문에 담았거든요. 그럼 이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 쓰지 않으면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증거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위증교사 판례를 보면요, 최근에 다 줄줄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었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되면 다음 대선 못 나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등과 다르게 이번 정권 안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운명의 시곗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궁금한 것은,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창훈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입장도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없는 일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적어도 국회의원 급에서는 아무도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면. 유창훈 판사는 왜 그 민주당이 정말 이 사리분별 맞고 앞뒤 인과관계 뚜렷하다고 칭송해 마지않는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이것은 혐의 소명이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훌륭한 법사위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박범계 전 장관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입장 정도는 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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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