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추가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로부터 오늘 뉴스A 라이브 방송 조금 전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무슨 하나의 건으로 또 하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 이것이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내용들 지금부터 핵심만 저희가 추려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가 됐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지난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특혜 의혹 이것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죠. 오늘 검사 사칭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의혹,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추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오늘은 16일. 그렇다면 나흘 만에 검찰이 또다시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기소를 한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흘 만에 검찰이 또다시 이제 분리 기소 전략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지난번 이제 국회에 올라와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그때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에 나머지 세 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위증교사. 검찰을 사칭해서 위증을 해달라고 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창훈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됐다.’ 소명이라는 말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률적 용어가 소명이잖아요. 충분히 인정된다고 그 영장 기각하는 문서에 쓸 정도로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방어해야 할 파일의 숫자가 또 하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서류철에 이제 진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당대표로서의 그 정무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의 사례가 무엇이냐면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제가 알기로 국방위이실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국정감사에 출석도 안 하시고 질의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자기방어하기에 급하니까요. 저렇게 당대표로서 의원직을, 당대표직도 수행하기 어렵고 의원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굳이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그 수사, 재판에 관해서 방탄의 목적으로 이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그리고 주변 상황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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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