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정부 109건 규제 정비

자료=국조실 제공

정부는 대학 옥외광고가 허용되고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이와같은 규제는 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 내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체육지도자 필요성과 수요가 낮은 골프장에 대해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한다.

휴대폰 불법 지원금 위반 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핸드폰 판매 지원금을 차별(과다)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긴급중지 명령 이외에도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목록 가운데 불법 지원금 지급 중지명령만 가능하게 유지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제한 등 긴급명령은 삭제토록 했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