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여야 한 목소리 질타…"강도 높게 조사해 관련자 일벌백계"

이소영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해임…은폐 시도 의심"
서일준 "문제 확실하게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성원 고가혜 기자 = 여야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대량 누락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야당에선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구체적 정황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한 현장 감리단장이 '재시공' 의견을 냈지만, LH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해당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보강공사'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검단 아파트 21블록은 애초부터 은폐 축소하고 대충 넘기려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사무소 시공사는 철근을 덧대어 보강만 하자고 했고, 감리단장은 철거 후 재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그냥 증타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 LH가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보고를 못 받았기에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감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공교로운 흐름 아니냐"며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에 주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LH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 일이 커질까봐 걱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증타공사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일을 키우려고 하니 눈엣가시가 돼서 감리사를 압박해 내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LH는 과거에도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벌점을 부과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정말 이렇게 일 했다고 하면 (LH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사장은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 실무진이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예정됐던 라멘구조가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혼용구조로 바뀌었는데, LH가 이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GS는 라멘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며 "LH실무자들이 설계사랑 비공식적으로 (무량판 설계변경을) 얘기했고, 이를 GS가 시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사고의 핵심은 바로 이 과정에 있다"며 "이상한 의사 결정이다. 사고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없이 이뤄지는 이상한 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조오섭 의원은 이 사장을 겨냥해 "노조문제 만큼이나 공사현장이나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라고 일침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4개월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가 현장을 방문했는 데도 사고 위험을 인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따른 사업비와 입주예정자 보상 비용을 놓고 LH와 시공사 GS건설이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조 의원은 "LH와 GS가 싸우면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아나. 입주 예정자들은 LH와 GS가 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LH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GS건설이 약속한 피해 보상액과 관련해서도 "현상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LH가)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scchoo@newsis.com

여당에서도 LH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시공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건설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봤다.

그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을 대책하고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며 "과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게 조직 수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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