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대금정산 시기 대폭 단축하기로”[2023국감]

“자율규제 작동 않으면 제도적 조치 검토”
“쿠팡, 자사우대 관련 조사 연내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 다른 플랫폼 업체와는 달리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시기가 70일 정도로 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직매입은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의 판매, 배송, 반품, 환불, 고객상담 등 서비스를 쿠팡이 직접 제공하며 상품 재고까지 책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 이내로 규정된 법정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엔 “자율규제를 통해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측은 정산주기와 관련한 지적에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