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아파트 철근누락 비판 한목소리…서울시·헌재 국감 공방

서울시 국감, 박원순 당시 시민단체 문제 및 이태원 참사 논란
헌재 국감, 대통령 인사권·검사 탄핵 문제 두고 여야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전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 등 국민적 이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정책을 함께 설계하면서 담합 했다고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시민단체의 먹거리로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단체의 핵심 인물이 서울시 급식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과장으로 채용되고 시민급식 TF 위원장, 자문관 등 해서 끼리끼리 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시장은 이태원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참사 당일은 해외 출장을 가서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시장이 직접 만나야 하고 어떤 얘기라도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질타했다.

헌법재판소(사무) 등을 대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 인사권, 검사 탄핵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최고 권력자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최고 지도자급, 고등부장 판사, 검사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담금지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위헌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 보도가 나온다"며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헌재에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현 재판관인데 소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성, 권력 기관의 분립 견제 원칙에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