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지체 보상금 지급…GS건설에 구상권 청구"

[국감초점]"주거지원비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준으로"
"중도금 상환은 일정 부분 선지급 검토 중…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와 상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전민 황보준엽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들에게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하되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입주 예정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의 보상인 입주지체 보상금과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위변제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며 "LH가 (계약상)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주거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중도금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