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자율규제 성과 못내면 법적 규제로...전관예우 방지 철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자정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자율규제가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기회(규제)로 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잇달아 이직하는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우려가 나온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관예우 방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가 잇달았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수십 개가 넘는 PB브랜드로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대다수 납품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이렇게 가다간 거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선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PB상품에 대한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한 대출이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나와있는 60일을 다 쓰면서 대출액 70%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갑을관계)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되고, 독과적 문제는 별도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하고,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배달앱 분야와 오픈마켓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앱과 입점사업자 간 논의도 지난달 21일 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갈 계획"이라며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 심사 대상자는 57명에 달했다.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12명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의원은 "공정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위해 일하는 카르텔이 돼 버리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도를 갖고 있다"며 "철저히 시행해 전관예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등의 출석이 줄줄이 불발되면서다. 호반건설과 쿠팡CLS,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수장을 오는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순을 고쳐나가는게 국회 최대의 임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게 사라지며 국회 정치의 효능감도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