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정도 돼야 효과 있어"

[국감현장] "이용료 줄이는 방법 고민 중…시범사업 철저 분석"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인천과 협의…탄소저감 등 효과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에 대해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겠냐, 출생률 높이기에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싱가폴과 홍콩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20~30% 상승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효과는 어렵겠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몇 년이 지나면 출생률에도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 우려점, 사건사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8년 동안 인상 없던 대중교통 요금을 최근 올렸다"며 "서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 생기는 탄소저감효과 등 여러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와 인천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과 협의를 완벽하게 마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다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준공영제 버스를 시행하지 않아 도시별로 개별적인 교섭을 해야 하고 노선도 굉장히 복잡한 등 금액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정책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하고, 가급적 협의를 지속해 바람직하게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경기도와 인천이 동행하는게 좋지만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서울시민에게는 이 혜택을 드려야겠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