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탄핵 난무" 민주 "대통령 인사권, 왜 법무부에 보냈나"

[국감초점]법사위서 대통령 인사권,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공방

(서울=뉴스1) 정재민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 인사권, 검사 탄핵 등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금지법', 민주당이 주도 중인 '검사 탄핵'을 고리로 공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2021년 이후 최고 권력자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최고 지도자급, 고등부장 판사, 검사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이 아닌 병아리를 잡는 격"이라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위헌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던 것 아닌가"라며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주요 처리 사건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대체 언제 결정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재판부에서 2개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리로 맞불을 놨다.

이탄희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 보도가 나온다"며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헌재에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현 재판관인데 소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성, 권력 기관의 분립 견제 원칙에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또한 "법무부 산하의 한 기구가 헌재 소장 인사를 검증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왜 하필이면 법무부에 보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 소장도 똑같이 인사 검증을 하겠지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정치